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지난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1.1조 원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대상

상생소비지원금은 쉽게 말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말하는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가 대상인데, 상생 소비 지원금은 고소득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명으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급 시기·방식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문 10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가구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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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분에 대한 10% 환급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총 30만 원 환급

예시) 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이라고 가정

8월에 101만원 사용 시 → 3% 초과분에 대해서만 환급됨, 환급액 0원
8월에 153만원 사용 시 → 153(8월)-3만 원-100(2분기)=50 /+50만 원의 10%인 5만 원 캐시백
8월에 200만 원 사용 시 → 200(8월)-3만 원-100(2분기)=97 /+97만 원의 10%인 9만 7천 원 캐시백
8월에 250만원 사용 시 → 250(8월)-3만원-100(2분기)=147 /+147만 원의 10%인 14만 7천 원에서 최대 10만 원 캐시백

상생 소비 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의 주목적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비 확대가 목적이다 보니 아래 사용처에서 사용 시에는 구입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자동차와 가전제품 구입액은 제외

이렇다 보니 상생 보비 지원금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사용처 제한을 두고 과연 전통시장이나 로드샾에서만 100만 원 이상을 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실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지원제도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상생소비지원금인 캐시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사용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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