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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36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개정 (10월 19일 시행)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개편되어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반영되어 개편 논의가 되었는데요, 개정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주요 골자는 6억원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 인하된 것입니다. 또한 매매 9억원, 임대차 6억부터는 요율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분화되었습니다. ▶6억 원 이상 매매, 3억 원 이상 요율 인하 주요 구간인 매매 6억 원 이상의 거래는 2015년 6.3% → 2020년 14.1%로 급증, 그리고 임대차 3억 이상의 거래는 2015년 11.8% → 2020년 18.1%로 급증함에 따라 개편안에서는 이 구간의 거래 시에는 보수 .. 2021. 10. 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방영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 자영업자, 그리고 소기업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체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 후 지급될 계획인데요, 주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 7.7 ~ 21.9.30 기간에 감염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업종 집합금지 업종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무도장, 헬스장,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등 영업시간제한 업종 식당, 카페, 피시방, 영화관, 미용실, 학원, 오락실, 놀이공원, 마트, 공연장, 목욕업, 백화점 등 2) 지원금액 ▶소기.. 2021. 10. 15.
위드 코로나 백신패스 유효기간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대중이용시설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내 코로나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백신패스란? 코로나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증명서를 제출 시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일부 국가에서 백신패스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접종자들의 중증화와 치명률이 높기에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백신패스의 주요 목적은 라고 하는데요, 국내에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미접종자가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2021. 10. 7.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권자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여러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함께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이중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 1종 2종 대상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1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행려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재해구조법에 적용되는 이재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중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중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료급여가 필요한 노숙인 ▶기타 2)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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