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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복지

러시아 한국 비우호국가_ 각종 제재 예상

by 『★©®¤』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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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과 함께 한국도 러시아 '비우호 국가'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각종 제재

러시아 당국은 '비우호국가 목록에 언급된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부과한 국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이들 비우호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기업, 국민, 그리고 지자체들과의 모든 거래는 러시아 정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 국가와의 교역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비우호 국가와 거래 루블화로

러시아는 비우호국가와 거래서 루블화로 외화표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달러대신 루블화로 무역대금 결제 등 대외 채무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달러가 부족한 러시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된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규정엔 '월 1000만 루블 또는 유사한 외화 금액을 초과한 지불'에 적용된다고 하였는데, 현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였기에 루블화로 결제대금을 받게 된다면 적지 않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블화를 기반으로 무역거래시에는 러시아와 교역에도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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